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47, 2000. 8. 8., 각하
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구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등위헌확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89누7955 판결
[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66]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법 1990. 3. 28.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][하집1990(1),589]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
5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173 판결
[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35]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4년
6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누54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97;공1984.6.15.(730),927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
7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150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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